[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중일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3국의 경제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 가가와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국제경제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달 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된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비롯해 투자, 원산지, 통관, 경쟁, 전자상거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상이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중일 FTA는 2012년 협상 개시 시점 기준 전 세계 인구의 21.5%, 국내총생산(GDP)의 20.5%, 무역의 17.5%를 차지하는 대규모 협상이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농산물, 제조업 등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10년간 최대 163억 달러(약 18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양자 협상과 달리 3국 모두가 만족할 방안을 만들어야 해 논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6년간 15차례 협상에도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 3국 정상이 여러 차례 입을 모아 “속도를 내자”고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았다. 서로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진 3국 간 민감 쟁점들에 대한 셈법은 더 복잡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은 역내 교역 투자와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RCEP 협정문 타결을 모멘텀으로 삼아 3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동북아 역내 경제 협력과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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