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게 “형평성 등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정부 정책 목표는 주거안정 아니냐”며 “현실적인 안을 낼 수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10년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은 이미 여러 번 발표했다. 기존 조건에 따라 계약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것은 지금의 계약 원칙을 지키는 게 옳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금의 계약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을 그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저렴한 전ㆍ월세로 임대 의무 기간(5, 10년)을 채우고 나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저소득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으며,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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