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6년간 화학물질(415종) 배출량 조사 결과. <제공=환경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2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달 29일부터 5년마다 배출 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화학물질을 415종으로 확대ㆍ실시하고 있다.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은 감소했지만 전체 화학물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배출 저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시행 오는 29일) 됐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배출 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물질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원, 배출 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 배출 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면, 화학물질 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공된다.

또한 사업장이 배출 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은 없다.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배출 저감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2018년 11월) 했다.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지난 3월~11월, 총 15차례)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범위(저감대상 물질, 사업장, 저감계획서 공개 등) 및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을 위해 저감계획서 작성 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배출 저감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화학물질 안전원과 지역 전문가가 장애요인 분석 등의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 안전 제도의 안착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로 유해성 분류 등 정보가 공개된 물질 수가 대폭 증가했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건 수(2017년 67건→지난 10월 48건)는 줄어드는 등 국민 알 권리와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정책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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