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남 아파트값 변화.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고, 이 기간 3.3㎡당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균 약 1600만 원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서울 소재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3415만 원이었는데, 지난 11월 현재 5051만 원이 됐다. 30개월 만에 3.3㎡당 약 1600만 원이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기간 공급면적 25평(82.5㎡) 기준으로는 8억5000만 원에서 12억6000만 원으로 약 4억 원(32%)이 올랐고, 서울 집값은 연간 15%씩 올랐다”며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와 비교하면 12배가량 많이 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집값이 안정세라는 정부 주장의 근거인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엉터리 통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며 “그러나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주식시장 상황을 중계하듯 매주 단위로 아파트 가격 변화를 발표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효과적인 대책도 없다”면서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시키고,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엉터리 통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최악의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우롱하는 관계자를 경질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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