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에게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가 정씨에게는 징역 6년, 최씨에게는 5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에 진정성립(법관이 이에 대해 진정한 문서임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물어 사실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정씨는 이미 이를 인정한 만큼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한 필수적인 증거 자료이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경찰, 사업가 등과의 유착 의혹도 있기 때문에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선고됐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의 경우)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들로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를 수차례 공유해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겨 죄질이 악랄하다”며 “인기로 얻은 명성이라면 그에 버금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씨에 대해서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등의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며, 최씨에 대해서도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애초 검찰의 구형보다는 감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강경윤 SBS fun E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였던 가수 故 구하라가 지난 3~4월 ‘버닝썬 게이트’를 비롯한 정씨ㆍ최씨 등 10인이 가담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여러 차례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편, 가수 정씨와 최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이들의 혐의가 불거진 계기가 됐던 ‘버닝썬 게이트’의 가수 빅뱅 출신 승리(29)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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