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최근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회용 규제 대안인 친환경 소재 개발에 대한 계획은 빠져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물음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환경부는 이날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돼 수립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계별 계획(로드맵)’ 수립으로 인해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비닐봉지 제공 등 다양한 용도의 플라스틱 제품과 사용기관, 용도 등이 상세하게 명시돼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2022년까지 플라스틱과 비닐 용기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대책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단계별 계획(로드맵)’은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이행 기반 강화, 전 국민 실천 유도 등의 방안으로 상세하게 계획이 마련됐지만 1회용품 규제 대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장례식장은 불특정 조문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다회용 용기를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집단 식중독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보건위생문제는 상당수의 1회용기 사용 이유이다.

게다가 환경부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친환경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빠져 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친환경 제품임을 확인해주는 환경마크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같은 발급 제도가 있지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친환경 제품이 성행해 소비자들은 혼란을 빚고 있다.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환경부와 자치단체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친환경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러한 소재가 개발돼 시중에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2차적인 관련 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마크를 부여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가짜 친환경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가 플라스틱과 비닐 1회용기 사용 감축 방안에 대해 모든 소비자와 유통 업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참여해줘야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필요성도 화두 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가 1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해 포장 용기의 공간 규제와 충전제 등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소재 개발 장려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어 환경부가 이를 파악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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