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ㆍ의결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시행될 이번 국토정책의 경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를 삶터’라는 비전을 통해 과거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 논리를 탈피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 계획의 3대 목표는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토 공간 자체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 인구 절벽의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계획 기간 내 인구 감소가 발생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그에 걸맞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스마트 국토’의 경우 인구 감소에 대비해 원도심인 주요 생활 축과 교통 축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하되, 수요 감소가 있는 지역의 시설들은 녹지 공간이나 생활 편의 시설 등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종전의 경우 개발 중심 계획에서 항상 대척점의 관계에 놓였던 환경부와의 협업을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이번 국토계획은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 계획’과 통합 운영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번 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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