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 조성에 ‘방점’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6대 전략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ㆍ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인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이다.

제5차 계획은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ㆍ환경부 협업으로 상호보완적 계획 ‘수립’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여기에는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ㆍ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 ▲농촌 마을 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5차 계획은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양 부처가 각각 수립하고 있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공간개편,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변화 대비, 첨단기술 활용, 국제협력 등 5대 전략을 마련해 각 계획에 이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계획의 적용 시기를 2020년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상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ㆍ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과 기존 교통체계 혁신안도 마련됐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됐다.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년~2040년)’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ㆍ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