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여야 4+1협의체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야 4+1협의체’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등을 일괄 상정한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6500억 원의 감액심사를 진행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1조 원의 삭감을 주장해 총 삭감 규모는 1조7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증액 요구가 들어온 4000억 원을 감안하면 순삭감 규모는 총 1조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 합의는 아직이다. 선거법 개혁안으로 유력한 합의안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안이며, 현재 연동률 적용 비율을 놓고 조정 중이다. 여야 각 당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4+1 논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4+1’이란 듣도 보도 못한 협의체를 구성해 우리 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권을 허망하게 빼앗겼다. 참 분하고 서럽다. 한국당 의원들 모두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역사가 20대 한국당 의원 모두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측은 “4+1 논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 ‘4+1’은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며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변수는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9일 오전 9시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 전 차기 원내지도부와의 협상 재개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협상에 뜻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한국당 없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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