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늘(9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전국 26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주거지원 정보를 접하지 못해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하며 이후 이주자 정착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임과 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기존 매입과 전세에서 영구임대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주거복지재단과 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사비ㆍ보증금ㆍ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 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LH 주거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돌봄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에 응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것을 당부한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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