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블로그>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붕괴 위험 등으로 공사 중지를 명했음에도 이를 어기는 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주체 등에게 관련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 건설 공사로 주변 아파트의 벽면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제기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중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벌칙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벌칙을 감수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공자가 마땅히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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