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올 연말까지 토지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당국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은 없어 보인다.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동명근린공원,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노원구 영축산근린공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치취득보상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돼 토지 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게 되기 전 서울시가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이같이 결정을 내렸고,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2018년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해 약 1조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만 ㎡을 사들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실효를 앞둔 모든 도시공원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 등 보상이 시급한 곳부터 매입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만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 중랑구 용마도시자연공원, 동작구 용봉정근린공원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았다.

우선적으로 보상하지 못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서울시는 보상 대상 공원이 늘어남에 따라 중앙정부에 꾸준히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제 적용 대상인 공원에 대한 특례사업을 실시하려면 내년 6월 전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을 끝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빠듯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특정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상대적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아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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