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10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민식이법’ 등에 해당하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되고 정작 예산안 처리는 여야 간 합의를 맺지 못한 상태로 본회의 개최 1시간여만에 정회됐다.

여야 관계자는 “일단 정회 후 오후에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 예산안과 다른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선출된 이후 필리버스터 철회 합의로 국회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보였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밤샘 심사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5분에 본회의를 개의하며 “오늘 오전엔 인사 안건과 비쟁점 법안 등을 처리한 후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약속대로 오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하준이법(「주차장법」)’은 무난하게 표결처리돼 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포함된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도 20대 국회의 남은 시간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부의된 본회의 안건은 총 239건이지만,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안건목록에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보고 다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상정이 예고되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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