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곳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 의심 197곳에 대해 지난달(11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ㆍ부실검사 방지대책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전국 5개 점검팀을 구성해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한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불법ㆍ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ㆍ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1건),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불법명의대여ㆍ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 적발 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고, 내년부터 검사원 검사역량평가 실시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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