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4+1’은 날치기, 세금도둑이라고 자리에 붙여놓은 모습. <제공=대한민국 국회>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5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의 ‘4+1’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2504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ㆍ예산부수법안 등 수정안이 강행 처리됐다. 올해 예산인 469조6000억 원보다 9%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513조4580억 원에서 7조8674억 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 원이 감액돼 1조2075억 원이 순삭감 됐다. 유치원ㆍ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470억 원, 쌀 직불금 관련 200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이날 처리는 한국당을 배제된 채 이뤄졌다. 오후 8시를 넘긴 시각 국회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내년도 예산안이 ‘1번 안건’으로 올랐다. 이날 오전만 해도 예산안은 231번째였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예산안 처리를 저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속개된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 등은 의장석 바로 앞까지 나와 거세게 항의했다.

고성은 20여 분간 계속됐고, 문 의장은 조경태 한국당 의원의 토론진행을 요청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결국 회의 시작 28분 만에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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