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는 주장에 이어 전ㆍ현직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값이 평균 약 40%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와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지난 11일 ‘대통령 비서실 재산공개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ㆍ현직 1급 공직자 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65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ㆍ현직 65명이 소유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2017년 1월 기준 평균 가격은 8억2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 11월 기준 11억4000만 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전 대통령 정책실장의 경기 과천시 아파트는 9억 원에서 최근 19억4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토론을 제안한 국토부는 이번 주 안에 토론 날짜와 참여자를 정해달라. 국민, 언론, 시민사회 등 모두 공개토론을 통해 하루 빨리 검증되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입장을 바꿔 조만간 발표할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된 이후 토론에 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실 있는 토론이 되기 위해 개선안이 나온 뒤에 토론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시세반영률을 그대로 따른다면 새롭게 발표될 공시제도 개선안 역시 잘못 됐을 가능성이 크다. 올바른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공개토론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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