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ㆍ재건축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절차.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ㆍ검증 체계를 손본다고 13일 밝혔다.

추정분담금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고 사업 추진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사업비와 분담금을 산정해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시는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을 검증하는 단계를 신설ㆍ의무화했다.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3단계 검증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추정분담금 산정은 각 조합에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사비, 설계비 등을 입력해 산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년간의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검증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사업장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온 검증체계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6년간 이뤄진 25개 자치구의 86건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을 분석한 결과, 검증위원회가 각 자치구별로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검증위원회 운영실적 실태조사와 함께 자치구 관계자 및 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 조합의 추정사업비 현황분석 등도 진행했다.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5년 표준건축비를 여전히 반영하는 등 조합의 추정금액과 최종 검증금액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안에는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됐던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명문화했다. 검증위원회 구성도 ‘감정평가사, 시공자,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 포함’으로 정하고 사업과 관련 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조합의 추정분담금 산정체계의 경우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해 검증위원회 검증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를 항목ㆍ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클린업시스템에 내년 6월까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 제공돼 사업 참여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검증으로 인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지연 방지 등 주민 권익 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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