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2020년부터 미국에서 최저임금 15달러인 시대가 열린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들에서 최저임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에 각국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대공황이 열릴 것”이라는 최악의 가정과 “(자영업자의) 일자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정 노동 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이 적용돼 내년 미국 약 20개의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나란히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터키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다. 아울러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와 우크라이나, 베트남, 태국 등도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두고 각국 내부에서 우려와 기대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영업자의 경우 한 번 더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할 경우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2020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2019년 대비 2.9% 인상돼 8590원이 된다. 물론 최저임금 상승은 예정돼 있었던 것이나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역경기 침체와 영세업자의 폐업이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5.5%에 달해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은 6.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여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만큼의 경제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자영업 가구의 빚도 증가 추세다. 이달 17일 통계청ㆍ금융 감독원ㆍ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빚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자영업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1억1063만 원인데, 이는 1년 전보다 400만 원(3.8%) 증가한 수치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양날의 칼’이라고 묘사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연령이나 지역, 숙련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점진적으로 격차를 줄여가는 등의 충격 완화 수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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