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평화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며 부동산 기금을 만들어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공유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해당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부동산 소유 비중을 늘리고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ㆍ사업시설을 공급하며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ㆍ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성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도전은 조선시대에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라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공유를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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