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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일ㆍ가정 양립 지표’. <제공=통계청> |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주 52시간제 근로제’를 도입했지만 한국 임금근로자들은 미국과 일본보다 연간 2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달 18일 발표한 ‘2019 일ㆍ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미국의 경우 1792시간, 일본은 1706시간이지만 한국의 경우 1967시간이다. 이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들의 평균 근로시간인 약 1599시간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2019년의 경우 처음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는 응답이 44.25%로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보다 처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나 여전히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가 최근 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시행이 과도하다”며 “우린 조금 더 일해도 되는 나라”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그간 한국인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주요 비판 중 하나는 근로시간은 터무니없이 긴 반면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장시간 근로는 노동생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절대 수준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 한다”면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비효율적인 수준으로 과도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주 52시간제는 비효율적 연장근로를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체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의 ‘2019 일ㆍ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8년도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보다 1.3시간 감소한 41.5시간이다. 이를 성별로 나눴을 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자인 경우 43.9시간, 여자인 경우 38.3시간으로 전년보다 1.3시간씩 감소했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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