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달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5년째 한 해도 빠짐없이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특히 올해는 표결 없이 전원 합의인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여실히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년째 진행돼 온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통과된 건 이번이 6번째다.
이번 유엔 총회 본회의는 유엔 주재 유럽연합 국가들이 마련했다고 전해진다. 일본과 미국, 태나다, 호주 등 60여 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서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이 취해져야 한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15년째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즉각 반발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 논의가 미국 주도로 이뤄진다면 이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으로 간주할 것이고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한반도 정세 등의 제반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 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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