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2월 18일 오후 3시 20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 인천 지하철 2호선 도로 한복판에 지름 10m, 깊이 20m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1명이 매몰돼 숨졌다. <제공=인천소방본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SBS는 최근 서울 여의도 싱크홀 사고의 원인은 땅 속의 상수도관이 터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 290억 원가량을 들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작된 지도만 해도 틀린 부분이 많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4년 서울 송파구 싱크홀 사고 이후 지반침하 재발을 막겠다며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 162개 지자체 중 완성된 25개 지자체의 3D 지도는 사실과 크게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땅 속 깊이 파묻혀 있는 가스관, 전력관이 지하철역 출입구를 따라 표시돼 있고, 통신관은 보행자 계단 위 허공에 설치된 것처럼 그려져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력회사ㆍ통신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들이 정확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회사ㆍ통신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도가 제작돼야 한다”며 “지도를 보고 땅속에 수도관, 가스관 등이 없는 줄 알고 공사 중 땅을 팔 텐데 잘못하다보면 관로를 건드릴 수 있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민간 기관에 데이터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두 달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밤 12시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필리버스터에서 한 의원은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필리버스터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논의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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