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강대교 전경.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12ㆍ16 발표에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년 7개월간 18번 이상의 부동산 규정을 배포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세부 대책까지 하면 약 1개월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12ㆍ16 대책은 업계와 상의 없이 기습 발표돼 논란이 크다. 10개가 넘는 예외 조항에 지난 23일 발표된 추가 대책까지 세무사ㆍ은행원ㆍ중개업자 등 업계 전문가들은 물론 실수요자인 시민들까지 계속해서 바뀌고 수정되는 정부 정책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정부는 DSR 규제 시행일인 23일이 돼서야 비로소 해당 규제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내놨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의가 앞으로의 DSR 규제에 해당하는지 애매해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B씨는 “부동산 대책이 폭탄급이라는 이야기는 전해들었지만 속 시원히 물어볼 곳이 없다. 이사를 가야할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비롯해 전문가들도 정책을 모르겠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경기 과천시의 세무사 C씨는 “세무사들도 양도세 관련 수임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공부할 게 많은데다가 고객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 D씨는 “대출 규제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 탓에 매 건마다 정책당국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다. 퇴근 후 직원들끼리 남아서 ‘12ㆍ16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원 E씨는 “최근 재건축 관련 이주비 대출 문의가 왔지만 고객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에 해당되느냐는 문의였는데, 괜히 잘못 상담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계속해서 추가 설명과 예외 사항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허술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한다. 계속되는 설익은 정책 발표로 시장의 안정은 커녕 정체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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