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청주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명확히 해 조례에 규정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정비구역 해제기준 및 직권해제 동의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현행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0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 등)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별도 해제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다 보니 이해관계인들이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고시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을 제목으로 한 10조를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등’으로 변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2020년 1월) 9일까지 시민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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