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는 정부 방안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앞서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꼽았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같이 갈아엎고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닌 기존 도시의 모습을 살려 도시재생이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건설업계 입장은 달랐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기존에 계획 중이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 면적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 단계에 없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새로운 사업 추진을 되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공공성이라는 단서를 달고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면적을 넓히거나,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해 임대주택을 세우는 것이 되레 사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 내 주택공급 확보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지금 정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제로 공공성 요건을 만족시켜 사업면적을 넓히고 층수제한을 완화해 지상 15층까지 세울 수 있는 서울 내 사업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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