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상속포기 급증에 일본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빈집 수는 846만 가구, 공터는 981㎡에 달한다. 지난 4년간 일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한 빈집 165가구 중 75%인 124가구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빈집이었다.

이에 대해 “주택을 물러받아도 처분이 어렵고, 매매가 이뤄져도 상속세와 기타 세금으로 큰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 언론은 상속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지방 부동산 침체’를 꼽았다.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를 제외한 지방 주거지역 공시지가가 2018년까지 26년 연속 하락세다.

부동산 상속포기는 ‘빈집처리’ 문제로 이어진다. 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없는 빈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화재 등이 발생해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도 0%대 저물가 장기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긴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당장 1~2년 후가 아니라 10~20년 이후까지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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