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또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당 국적 국가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통상 ‘외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 결혼중개업법에서 ‘해당 국가 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신상정보가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의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또는 상대방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만약 ‘외국’을 ‘이용자 또는 상대방’의 국적 국가 외 국가로 볼 경우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 부분은 결혼중개업법이 2012년 2월 1일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에 의해 신상정보가 위조될 가능성 및 혼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신상정보 관련 서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한 것”이라면서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라별로 공증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해당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공증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한 것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성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감안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 및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성된 신상정보에 관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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