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복지로 지출하는 핀란드는 지난 40년간 평균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에로 수오미넨 주한 핀란드 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지국가가 시장경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며 “시장경제는 사회안전망, 법의 지배, 표현의 자유, 신뢰, 규제가 모두 함께 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가 가장 효과적인 생산방식이었지만 더 나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복지국가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북유럽 국가들을 두고 자본주의 국가보다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질문에 그는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긴 어렵다”며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을 종종 듣긴 하지만 오히려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 친화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한다. 세금으로 보편적 건강보험 같은 제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불평등이 낮을수록 경제에 좋다”고 말했다. 핀란드에서는 1950년대 복지국가가 처음 태동하면서 능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세금으로 이룬 교육과 인프라로 슈퍼셀 같은 매우 성공적인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믿고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그는 “그만큼 사회가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경제학 이론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듯이 복지를 늘리면 경제가 침체되고 복지를 줄인다고 경제가 번창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복지국가를 가리켜 “말이 좋아 복지국가이지, 공산국가나 다름이 없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복지국가인 자신의 조국이 싫어서 다른 자본주의 국가로 이민을 가는 사례도 있다.

후생경제학의 대가인 영국의 경제학자 세실 피구는 경제학이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20세기 초반 영국이 미국에 뒤처지고 자국 내에서 부의 편중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을 때 후생경제학이라는 대안을 내놓으며 “소득 극대화, 균등 분배, 소득수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물가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성장에 기여한다는 ‘피구 효과’가 전 세계가 ‘D의 공포(Deflationㆍ지속적인 물가 하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의 총화(總和)를 증진시키는 것을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된 국민소득의 증대ㆍ안정화ㆍ평등화로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에서 핀란드의 견고한 경제성장률의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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