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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 추진… 임대료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임대주택 이용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 3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어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유형별로 임대료 산정이 불합리하고 이용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정책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차등 책정하는 방안이다.

일례로 중위소득 120%까지 구간을 나눠 44% 미만 가구는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로 정하고 44∼60%는 36%, 60∼70%는 42% 등 순차적으로 올려 110∼120% 구간은 시세의 75%를 임대료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임대료 산정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신청을 한 번 하면 이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대기자로 등록되는 ‘입주대기자 명부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시범 적용하는 선도 단지 2곳을 지정하기 위해 입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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