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늘(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와 자유한국당이 ‘삼권분립’ 의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현 정부 임기 중 입법부 수장을 지낸 여당 의원이 행정부의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대선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치복귀를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과거 사법부 인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됐던 사례, 행정부와 의회에서의 역할을 겸한 해외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이를 반박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의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계”라고 설명하며 “과거 현직 의원이던 이완구ㆍ한명숙 총리,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인 이회창 총리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의장을 한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배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 논란은 대단히 부질없다”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 역시 모두발언에서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의장을 지내신 분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 정신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의전서열이라는 것은 외교부 의전 편람에 나와 있는 것이며,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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