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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소규모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형 건설사 ‘주목’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 속 노후된 저층 주택들을 헐고 그 자리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도시정비사업이다.

최근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6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이다.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4년으로 그 기간이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빈집 해소’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앞서 늘어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특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 전국 141만9617가구에 달하며 이는 2015년 106만8919가구에서 32.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늘어나는 빈집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특례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0년 상반기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면적’ 및 ‘사업시행면적’이 기존 1만 ㎡에서 2만 ㎡까지 최대 2배 넓어지고, 가구 공급은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규제에서도 제외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의 50~70%를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행정입법 사안이라 별도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는다”며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돼 이르면 올해 3월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10%는 공공임대로 채워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일정 요건의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정부 규제에서 제외된 가로주택사업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합 설립 기준 현재 전국 111개, 서울 48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곳까지 합하면 98개로, 2018년 45개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규모다.

대형 건설사에게 새롭게 주목받는 사업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규제가 완화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형 건설사들의 공사 추진을 이끌어내고 있다.

GS건설의 경우 자회사인 자이 S&D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를 추진 중이다. 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2개동 67가구 규모다.

대림산업은 자회사 고려개발과 삼호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아직 입찰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2020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장위동 68의 883 일원 6685㎡를 개발해 공동주택 167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성북구 장위 15-1구역의 시공사 선정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이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로 뽑혔다. 2023년 7월까지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개동 156가구 규모와 근린생활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곳은 원래 재개발 예정지였지만 최근 각종 규제로 인해 진행에 제약을 받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최근 중랑구 면목우성(성호건설), 송파구 송파 101 일대(신동아건설) 가로주택 사업장에서도 시공자를 선정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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