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취득가액에 따른 세부담 사례. <제공=행정안전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 임신과 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전환돼 대형재난의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든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오는 3월 24일)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며,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영화관, 대형 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내방송으로 민방위경보가 전파돼 보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발급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돼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ㆍ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제거돼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주택 취득으로 1가구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 차원에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하고 정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