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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올해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과세 내야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제공=국세청>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도 수입내용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달 7일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과세대상자로 이들은 수입내용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수에 따라 과세되는 기준도 달라지는데 먼저 소유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하며 집 1채만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2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에는 월세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은 비과세다. 반면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주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월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며,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일 경우에 한해서만 보증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 혜택이 적용되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축적된 과세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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