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장관이 최근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추미애 의원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법무부의 대검찰청 고위간부 인사 단행에 이례적 인사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오후 7시 3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고검장급 5명과 검사장급 5명을 승진시키고, 22명을 전보했다. 이는 그동안 공석과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는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인사는 기존의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평가와는 달리 검찰과 여론은 ‘보복성 인사’라며 일방적으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찰청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부장은 부산고등검찰청 차장으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를 맡았던 박찬호 부장은 제주지방검찰청장으로 전보했다. 기존 박찬호 검사와 한동훈 검사의 대검찰청 부장 자리는 각각 배용원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과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준비단 언론홍보팀장으로 활동했던 심재철 남부지방검찰청 1차장이 채운다. 

이 밖에도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해온 주요 참모진 대부분이 교체됐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 날을 세웠던 대검 간부들을 대거 교체해 윤 총장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은 강하게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에 와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백지상태로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그동안의 전례를 존중해 달라. 인사 명단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사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보안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대검에 이날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업무연락도 보냈지만 대검은 재차 거절하며 인사 명단을 먼저 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끝내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안 재가를 받고, 오후 7시 30분께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기관의 갈등에 대해 “모든 부처 고위 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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