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 <제공=행정안전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일반도로 최대속도 하향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행안부는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해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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