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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고강도 조사 지속… 투기 엄중 대응할 것”
▲ 서울 강변북로 일대.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 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탈루 등을 잡아내는 합동조사를 오는 2월 말까지 진행하고 이후에는 상설 조사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차 합동조사를 통해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고, 결과를 11월 말에 발표했다. 현재는 1차 조사 대상 잔여분과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됐던 거래분을 포함, 총 1333건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조사팀은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중 편법증여 등 이상 거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특별히 가려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월 21일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정부 합동조사는 계속된다. 법 시행 이후에는 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가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뤄진 이상 거래에 대한 폭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각 기관과 함께 자금조달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합동조사 이후에도 관계 부처와 함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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