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아유경제_부동산] 내달부터 주택 청약업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음 달(2월)부터 주택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다. 현재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오는 31일 당첨내역, 경쟁률 조회 업무를 끝으로 주택청약 업무에서 손을 뗀다.

오는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2500만 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또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