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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실련 “서울 공시지가 시세반영 37% 불과”
▲ 지난 9일 기자회견 현장. <제공=경실련>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시내 1000억 원 이상 빌딩 공시가격이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을 분석한 결과, 6년 평균이 37%로 정부가 2019년 발표한 상업ㆍ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인 66.5%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실련은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특히 지난해 거래된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던 영등포구 ‘여의도파이낸스타워’는 토지시세 2038억 원에 공시지가 445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많았던 빌딩은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그러나 해당 빌딩도 거래금액은 9883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 원, 공시지가는 3965억 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 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2.5%,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며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고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실련에 직접 제안했던 땅값 2000조 원 상승 관련 공개토론회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이 공시지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토부 장관 또는 차관이 직접 토론회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했고, 국토부는 “장ㆍ차관이 참석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공시지가 개선방안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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