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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개인정보 모니터링 이어… 국유화 ‘논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이어 부동산 국유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소식통 등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하고 한국부동산경영학회가 수행한 ‘부동산 거래단계별 시장질서 확립 및 정보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정부가 모든 부동산 매물 등록 과정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자유시장경제 침해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정보를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RTMS(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포맷에 맞춰 연계하고, 거래된 부동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초 매도호가, 거래가격 등 변동, 등기 완료 여부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정부가 매물등록제를 염두에 두고 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매물 등록부터 전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 거래정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산업 국유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3억3014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동산 규제에 활용한 것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7년부터 수집ㆍ관리해온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2018년 9ㆍ13 대책 발표 당시 각종 부동산 규제 목적에 직접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상의 각종 자료를 결합해서 ‘신고 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 신상정보’와 ‘임대수익 신고액과 실제 수익 차이’ 등을 파악해 과세 및 처벌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올해 청약통장 가입자 2400만 명의 통장거래내역 등 더욱 세밀한 개인정보ㆍ금융정보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이관되며 이 역시 광범위한 규제 목적에 활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과도한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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