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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알리미’ 제도 개선 절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스ㆍ화재감지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이 일어나면 담당 응급요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하나로 동작감지기를 지원받은 한 장애인 남편과 그 아내가 응급알림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 결과 아내가 먼저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를 본 남편이 아내를 돕기 위해 침대에서 바닥으로 이동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남편은 뇌병변 장애를 앓아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이들 부부의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감지되지 않았지만 담당 응급요원이 휴일 등의 이유로 일주일이 지나 해당 가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남구청의 관리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인구 비율 중 15%가 고령화 인구에 포함된다. 이는 2010년 10%에 비해 5% 증가한 추세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이서비스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

먼저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요원은 전국 300여 명이 배치돼 있다. 그 가운데 광주는 요원 1명당 약 142명의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게 되는 등 지나치게 많은 관리 인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대 인력이 없어 기존 요원이 휴가 및 출장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 공백이 생기는 실정이다.

기기 오작동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4년 동안 전국에 설치된 약 10만 대의 응급안전알림이 중 1만3097건의 오작동이 발생했다. 그간 소방본부에 신고 된 응급상황 건수는 59만7875건으로 이중 38%는 단순 기기 오작동 및 민감작동에 의한 신고였으며 연평균 약 1800건은 실제로 119가 출동을 해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야기하고 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지난해 강원 산불 당시 독거노인을 대피시키고, 완주군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독거노인을 신속하게 발견해 구출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요원 및 기기의 확충과, 기기의 오류 최소화 등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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