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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반환보증 문제점 보완되나?”… HF ‘전세금반환보증’ 출시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가 당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제공을 시작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오는 6월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제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9년 3월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 원이지만, 전세보증 반환상품 가입 규모는 47조 원으로, 6%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고,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한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특수한 경우에는 반환신청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9년 12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한 빌라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전세금 반환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HUG 측은 “임대인의 사망으로 전세계약해지 통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보아 보증사고로 볼 수 없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이 안 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HUG에 전세금 반환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 후인 2019년 12월 13일에서야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이 안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편, 은행에서는 12월 18일인 이전 전세 대출만료일까지 이사를 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A씨는 보증금 2억8000만 원인 다른 집 전세계약도 추가로 체결했고, 계약금 2000만 원은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청원인 A씨는 “상속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남의 정보를 알 수도 없는데 HUG에서 말도 안되는 약관으로 고객을 우롱했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다 보장할 것처럼 광고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청원인은 최근 상속자를 찾아 전세계약을 해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세금을 받긴 했으나 특수한 경우에는 HUG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예상 못한 사례들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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