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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ㆍ13 대책’ 가짜뉴스에… 국토부 “엄중 대응할 것”
▲ 정부를 사칭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ㆍ13 부동산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NS 등을 통해 국토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알리는 글이 전파됐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낮출 예정이라는 등 다소 구체적인 내용과 오전 10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백브리핑은 오후 2시에 열린다는 세부 일정까지 평소 국토부 공지 양식과 매우 흡사했다.

하지만 메시지 후반부의 ‘4기 신도시 지정 - 공중부양 택지조성’, ‘GTX-Z 노선 신설 - 서울 부산 1시간 생활권’, ‘인피니티 스톤을 활용한 공간 이동시설 설치’ 등의 부분에서 허무맹랑한 내용이 담겨 누군가의 장난임을 알 수 있었지만,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에 부동산시장 등 일각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냐”며 한동안 술렁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출입기자들에게 공지글을 보내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토부를 사칭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요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형법」 제307조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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