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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5% 인상 시급”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 그쳐
▲ 박재홍 신임 회장. <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이 거론됐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11∼15층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평당 101만9400원인 반면, 같은 기준으로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는 164만9000원으로 표준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기본형 건축비가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되면서 인상률이 연 3% 이상인 점을 언급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조정을 연동화해야 한다”며 “표준건축비를 현재보다 최소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률은 5%에 그쳤다. 주택품질 확보와 원활한 기금지원 등을 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이 내수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잘 하려면 급속한 산업위축을 막아야 한다며 박 회장은 다음의 건의사항들을 이어서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최소 15% 인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하자판정기준 일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감독 강화 ▲부실관리 손해배상 책임 명시 ▲공공택지 공급 시 실적폐지 등 제도개선 ▲단기(4년)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 지원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 위한 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30~50% 인하 등이다.

한편, 그는 “건설사의 하자 관련 소송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오는 하자 판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한다”며 “하자분쟁소송으로 누수 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 이의나 소송제기가 없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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