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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개별난방 vs 중앙난방” 노후아파트 ‘논란’
▲ 노후아파트 난방공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파트 난방공사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이 깊어져 소송까지 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모두 78만 가구다. 이들 대부분은 노후 아파트 난방공사에 대해 입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의 한 노후아파트는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주민끼리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일부 주민들만 개별난방 공사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2년 전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추진하다가 정족수 80%를 채우지 못해 보류됐는데, 최근 일방적으로 난방중단을 통보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지옥이다. 바깥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차이가 없다”라며 영하의 날씨에 전기장판으로만 버티는 중이다.

중앙난방 배관 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수리조차 하지 않고 난방중단을 통보하며 손을 뗀 상황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미 2년 동안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별난방으로 전환했다. 이중으로 부과되는 난방비에 시설 유지보수비가 막대해 중앙난방 시설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19년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도 난방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아파트는 개별난방 교체 공사에 대한 찬반동의를 진행해 80%의 찬성으로 개별난방 교체공사 관련 인허가 및 계약을 통한 공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별난방공사 추진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데다가 비밀리에 절차가 진행돼 찬반동의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B씨는 개별난방 공사를 반대하며 “아파트 구조가 변경되는 큰 공사를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해 바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찬반투표에 대한 서류 공개를 요청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할 뿐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2019년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 C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일러교체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신청을 제기했지만,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6월 중앙공급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지만, 총 480가구 중 277가구만 찬성해 방식 변경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열어 개별난방 전환공사 동의율이 80%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 동의서를 받고 기존에 반대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 동의를 받기로 의결했다. 

결국 2019년 9월 난방 방식 전환에 대해 총 480세대 중 392세대가 찬성해 동의율이 81.66%에 이른다는 동의서 집계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난방 방식 변경에 따른 기존 난방설비 철거 행위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입주민 C씨는 “난방 방식 전환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전체 구분자소유자 5분의 4 이상인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1차, 2차 부결이 됐으므로 대표회의는 더 이상 방식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주자들은 난방 방식 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했으므로, 동의서는 제출된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서면 의결권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표회의가 동의서 제출 집계를 발표한 이후 계속해 동의서를 제출받았다거나 당초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들로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동의 또는 번의 동의가 무효인 의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영하의 날씨 속에 난방 중단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대부분 주민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을 이어가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대책없이 추위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나 정부의 중재위원회가 적절한 역할을 발휘해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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