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집값 상승 ‘1가구 1주택’으로 낮출 수 있을까?

‘1가구 1주택’은 2005년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주장했던 ‘주택 소유제한 특별조치법’과 골자가 같다. 집값을 낮춰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1가구 1주택’이 꼭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부족한 주택 보급률에 있으며, 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면 집값 상승이 낮춰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주택시장 수요 분석 결과, 서울에 필요한 주택의 수는 약 5만5000가구 정도이며, 최근 3년간 공급된 주택의 수는 7만8000가구로 넉넉한 보급이 진행됐다. 하지만 충분한 보급량에 비해 서울의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자기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전월세를 전전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지난 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는 ‘주택 수급현황과 부동산 공유기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류훈 서울시 건축본부장은 “실제 주택공급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수요를 지목했다. 그는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확대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해도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투기가 성행하는 한 높은 집값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투기현상으로 올라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는 용도의 주택만을 보유하자는 제안이 ‘1가구 1주택’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1가구 1주택’ 정책의 추진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나친 정부 간섭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7조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시민들의 주거권인 공공복리를 위해 과열된 집값을 형성하는 주택 투기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건물들은 자유롭게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1거주 1주택’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집값 상승에 따른 ‘1인 가구’ 맞춤 주거형태 증가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여겨지는 ‘1인 가구’ 또한 높아진 집값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그간 비혼주의, 저출산, 노령화 인구 증가, 이혼, 기러기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로 급증했으며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에 맞춰 ‘공유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학교ㆍ시장 등을 주요소로 보는 3ㆍ4인 가구와 달리 1인 가구는 역세권이나 직장 및 사무실 근처의 오피스텔ㆍ원룸 등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월세로 인해 새롭게 떠오르는 주거 형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각자 방이나 거실은 있지만, 세탁실ㆍ커뮤니티 공간ㆍ부엌ㆍ식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형 주택이다. 정부는 제공되는 주택에 1인 대상 18㎡(약 5.4평)으로 대표 면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형태로는 ‘풀퍼니시드 오피스텔’, ‘세대 분리형 아파트’ 등이 인기다. 풀퍼니시드 오피스텔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옵션들을 함께 제공하는 오피스텔을 뜻한다.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풀퍼니시드 오피스텔은 현대 BS&C가 공급 중인 경기 김포시 구래동 일대의 ‘김포한강신도시현대썬앤빌더킹’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남해종합건설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구로오네뜨시티’를 공급 중이며 신세계건설은 강남구 자곡동 일대에 ‘빌리브파비오더 까사’를 공급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세제절감효과와 소형가구에 따른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 맞춤형 주거형태로 ‘세대분리형 공동주택’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한 구조로, 입구와 주방 등이 집주인의 집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조성돼 있다. 세대분리형 주택은 별도의 등기 없이 1주택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 등을 덜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부분임대가 가능한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은 용산구 효창동의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롯데캐슬에듀포레’ 등이 있다. 기존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다 더 비싼 가격의 월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품귀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올해 전체 세대수의 30%를 차지한다는 1인 가구는 가파르게 이어지는 집값 상승에 따라 내 집 마련보다 공유주택 및 효울성을 강조한 주거형태를 대안으로 택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흐름이 정착해 집값이 안정되고 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가 어떤 부동산 양상을 보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