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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청와대-법무부-대검찰청, 검찰개혁 본격 ‘착수’
▲ 윤석열 총장. <제공=대검찰청>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이 검찰개혁에 팔을 걷었다.

법무부는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같은 날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 강연에서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며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이끄는 리더다. 검찰도 변해야 한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의 행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며, 대검찰청 추진단 역시 내달 3일 정기인사 직후 신속히 실무팀을 꾸려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재차 표하며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로 판ㆍ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됐지만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개월 간 윤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비판받고 있는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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