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일 일몰제 일괄 ‘적용’
봉천1-1구역, 신림1구역 등 조합설립인가 받고 일몰제 피해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등 재건축 단지 23곳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재개발구역 1곳 등 서울시 내 총 37개 사업지가 오는 3월 2일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일몰제’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다. 한마디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이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꿔 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입장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정비가 해제된 구역은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용 예산이 날리게 되고 한 번 해제되면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막심해질 수 있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사업을 이어나가 일몰제를 피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본 단지들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성북구 장위3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 ▲성북구 돈암6구역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구로구 개봉3구역(재건축)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 ▲영등포구 신길10구역(재건축) ▲여의도 광장아파트(재건축) ▲서초구 신반포4차(재건축) 등 10곳이 그 주인공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삭제됐다.

특히 신반포4차의 경우, 2003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추진위구성승인까지 받았지만 뉴코아쇼핑센터 상가 소유주들과 수영장 부지 소유주들과의 마찰로 조합 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난해 1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가까스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1구역 역시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순탄하게 사업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관악구로부터 신청이 반려되고 조합 창립총회를 2번이나 개최해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 주체 등은 결국 조합설립동의율 80%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은 끝에 같은 해 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길음5구역도 2012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구역 지정 해제 요구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2016년 추진위를 구성하고 2019년 8월 관할관청인 성북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사업 주체를 갖췄다.

성수2지구, 신길2구역… 조합 창립총회 앞둬
조합설립동의율 확보 못한 구역, 일몰제 연장 신청 방침… 승인 여부는 ‘미지수’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둔 다수의 사업지가 절차를 밟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6차(재건축)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 ▲송파구 한양2차(재건축) ▲용산구 신동아아파트(재건축)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 ▲강북구 미아9-2구역(재개발) ▲강북구 미아4-1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신설1구역(재개발) 등 10개 단지들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 총회를 개최해 일몰제를 피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성수2지구의 경우 지상 최고 50층이라는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정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점점 다가오자 갈등 봉합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2019년 11월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등을 선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한 끝에 오는 1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신길2구역의 경우도 77%의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해 이달 1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서초진흥과 장미1ㆍ2ㆍ3차 등도 조합설립동의율 75%,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해 조만간 조합 설립 절차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와 미아9-2구역 등은 조합설립동의율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에 근접한 만큼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일몰제 연장신청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반면, 조합 설립 관련 업무가 더딘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재건축)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재건축) ▲관악구 봉천13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전농12구역(재개발) ▲동작구 흑석1구역(재개발) ▲마포구 공덕6구역(재개발) ▲마포구 신수2구역(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5차(재건축) ▲서초구 방배삼호(재건축) ▲성동구 성수1구역(재건축) ▲성북구 정릉6구역(재건축)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재건축) ▲여의도 목화아파트(재건축) 등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하지 못한 구역들은 일단은 일몰제 연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을 허용할 경우 2년간 일몰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바람대로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란 점이 남았다. 앞서 지난해 6월 은평구 증산4구역(재개발)이 사업 추진 13년 만에 서울시 제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고 서초구 신반포궁전(재건축) 역시 정비구역 해제라는 아픔을 겪은 선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