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관련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후 이를 거래하면서 개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경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크다. 때문에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신 의원은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등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위반건축물이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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