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주택거래허가제 논란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하나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한 언론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도 그 같은 극단적인 정책 발언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앞서 참여정부 시절 만지작거렸다가 결국 쓰지 않았던 카드다. 2003년 10ㆍ29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다가 위헌 관련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자 ‘주택거래신고제’로 후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추가 대책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실질적으로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이상과열이나 불법적인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대책을 언제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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