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부동산시장의 ‘단순 안정’이 아닌 ‘하향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재건축 단지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강남 핵심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심지역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는 정부 안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부동산시장의 ‘단순 안정’이 아닌 ‘하향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은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공정 가치를 약화시킨다. 또한, 돈의 흐름을 왜곡하기 때문에 생산적 부문으로의 투자를 저해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버블이 쌓여가는 문제, 가계부채를 늘리는 측면에서도 거시건전성을 약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과도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를 기록한 것에 대해 이 수석은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보다 성장률이 위에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정도”라며 “객관적으로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로 성장률이 높아져 민간 경제 위축이 여전하다는 비판에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예산을 확장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근거 없이 경제를 낙관해서도 안 되고, 불필요하게 비관에 빠지는 것도 좋지 않다”면서 미중 무역분쟁의 진정세,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올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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